대법원장 부결 이유, 지도층 인사들 전면 물갈이가 필요한 이유
신임 대법원장 후보 이 아무개 법조인,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과반을 넘어야 한다.
재석 295명 중, 찬성 118, 반대 175다,
여당은 찬성, 야당은 전부 반대했다.
**왜 부결인가?
부결될만한 이유는,
대법원장 후보가 야당, 그러니까 진보 색갈이 아닌 후보이므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건, 야당 의석 수가 여당 의석 수보다
훨씬 많다.
그러므로, 소수파 여당에서 천거한 인물, 이 인물이
야당 코드에 맞지 않으므로 당연히 부결시켰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태, 바로 그런 이유다.
굳이 따진다면,
국민의 힘이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대량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야당 폭거 운운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권력 잡았을 때 잘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후보자의 얼굴 뒷모습
이 아무개 후보자의 얼굴 뒷쪽에서 보이는 모습이
한마디도 구리다.
무슨 재주좋은 사람 어느 누구의 얼굴과 다를 게 없다,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 누락,
*자녀의 해외 재산 미신고,
*농지법 위반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 성폭력 감형 판결 논란 등등,
전체 재산도 54억이다.
그러니까, 법조인하면서도, 돈 좀 어찌 벌어볼까 궁리도 하고,
자녀 관련해서도 요리조리 궁리도 하고,
남들이 하는 땅, 거기도 한 번 기웃거리고,
따지고 보면 크게 잘못한 대목도 안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의 주변에서 보면,
땅도 안사고, 재산 신고도 안숨기고, 자녀 관련해서
바보처럼 원칙파로 살고, 이런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오래전부터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람이 좀 튀어야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예민해야 하고,
그냥 주는 돈 받는 돈으로만 살기를 거부하고,
뭔가 열심히 도모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 자리도 차지하고,
그렇게 되더라--!
**사회지도층 왜 이런가?
여당야당 할 것없이 공통 현상은,
재주를 맘껏 부리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위치,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도층 인사들이 푹 썩었다는 소리다,
지금만 그런가?
절대 아니다,
운동권 인사, 군출신, 법조인, 프로 정치인 등등
막론하고, 모두 다 공통과목으로 위장전입, 재산축소, 병역,
땅투기, 등등 무려 10여개 과목에서는 거의 누구나
공통과목을 이수했다.
심지어 운동권 출신 인사가 인사청문회에 올라와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어라? 저런 분도 수억 수십억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무수히 들었다.
그래서 지도층 인사들을 전부 퇴출하고,
새로 물갈이 해야 한다.
사실 장차관, 그리고 그에 준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못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참신한 인사로 물갈이해도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기준으로,
*재산 통털어봐야 10억 미만,
*땅은 지금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 이외에는 없고,
*위장전입 전혀 하지 않았고,
*주식 이외에는 코인 뭐 그런거 전혀 안하고,
주식을 해도 5,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스카이 대학 이외의 대학 출신이고,
(스카이 대학은 학연으로 얽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4촌 이내로 범법한 사실이 전혀없고,
(장차관 정도 인사는 4촌까지 봐야 한다)
등등, 정말 참신한 인사로
물갈이를 해야한다.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