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북한군 파병, 2024년 남북한 정치 어젠다로 부상한 이유

2024년 남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어젠다는, 

비상계엄과 북한군 파병이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있다, 

 

->남북한 각각 시대착오적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 

말도 안되는 북한군 파병,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 

이 모든 것이 남북한 지도자의 오판과 오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안보문제를 정치적 돌파구로 생각했다는 것, 

김정은과 윤석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남북한 통치자들이 그래도 믿을 건, 군대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공통점이다, 

그런데 믿었던 것보다는, 그다지 효험이 없었고, 

또 없을 것이란 점,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한의 시대착오적 통치술

이유는 간단하다, 

이런 통치술, 즉 먹히지 않는 통치술이 나온 배경은, 

남북한의 적대적 공존 때문이다,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쟁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안보여건 때문에, 

남북한 통치자들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도

전쟁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북풍 얘기가 나오는 것,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것, 

이 두가지 현상은 바로, 남북한이 처한 안보여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남북한 통치자들이 안보문제의 심각성을 상당 수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보문제의 성역화, 그래서 필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강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도 이 점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