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무슨 뜻이며 의회독재 견제 가능할까?

국민소환제란 말이 나온다,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의 독주가 너무 심해지면서, 

특정 의원들의 막말, 무도함, 무례함 등

마치 어둠의 세계에서나 볼 듯한 행동을 저지르는

의원들을 보면서, 

더구나 지금 국회에서 탄핵 카드가 남발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량한 행동과 모습을

보이면, 선거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파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정부 대표자들을 파직시킨다면, 주민소환제라고 부른다. 

 

**의회독재 폐해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창궐하는 상태다, 

그런데 탄핵, 거부권, 특검, 등등

이런 제도들이 남발되면서,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나겠다, 이런 위기감이 느껴진다, 

대체 자유민주주의가 지상 최고의 정치라고들 하는데, 

왜 이런 혼란, 혼돈이 발생하는가?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정치상황은 왜 더 혼란상태로

가는가?

 

문제는 선출된 대표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문제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질타하며, 매일 싸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정치를 거의 무법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국민소환제는 도입해야 한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