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공포가 퍼지는 이유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계엄령 공포가 퍼진다, 국회에서다. 

 

민주당에서 계엄령 우려를 확산시키는 이유는, 

 

*신원식, 김용현, 두 사람이 모두 군출신이고, 

이들이 대북 강경론자이므로, 이들이 국방안보 라인을

점유하면서, 혹시나 군대가 다시 나오나?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 당하던 시기, 

그 때 군에서 계엄령 운운하는 뭔가의 검토를 했다는 것,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지지율이 낮고, 

탄핵도 당할지 모른다는 풍문이 나오는 시기여서, 

또 다시 계엄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이

발동되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 가능한가?

지금 헌법으로는 계엄령 선포는 불가하다, 

전쟁상황이 터지거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정치상황, 안보상황이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혹여 정권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령은 취소된다. 

 

그래도 만에 하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언론기관 모두를 군에서 장악하면 어찌되나?

그렇게 되면 쿠데타 상황이 된다, 

초법적 권력이 창출되는 상황, 이런 경우는 쿠데타가 되고, 

민주당 내에서 계엄령 공포를 확산시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쿠데타 상황을 걱정해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