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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윤석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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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원로 정치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17년 후배라고 말하는 사람, 

정대철은 1944년생, 80세다.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이다. 

 

**윤석열 왜 불쌍하나?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 30년 지기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경악을 했다고 한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어찌하다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 나 같으면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을 거라고 말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가깝다고도 말한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얘기다. 

 

**정대철의 해법은?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얘기를 한다, 

대체로 일반론적 제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반대한다.

 

4년 중임제 하면, 보기싫은 대통령을 잘못하면, 

8년씩이나 봐야 한다, 

그래서 싫다. 

 

**개헌은 찬성, 의회 독재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지금 헌법은 6.29선언으로 군부정권이 뒤로 밀리며, 

민주화 세력에게 헌법개정을 허용해서 만든, 

제6공화국체제다. 

 

그런데 이제야 우리가 알았다, 

*대통령이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나오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 29번째 탄핵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3권분립이 전혀 안된 헌법이라는 것, 국회의원은 무소불위

특권이 허용되고, 대통령은 여차하면 탄핵된다는 것, 

*대통령과 여당이 과반을 잃으면, 사실상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우리 6공화국 헌법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7공화국으로 가는 헌법개정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의원들이 마음껏 누리는 특혜들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3년 또는 4년 단임제로 가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 두 쪽 모두 권한과 파워를 상당부분

국민이 뺏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관련 기사는, 

[인터뷰] '尹과 30여년 인연' 정대철 "윤석열, 인간적으론 불쌍해 죽겠다"

 

[인터뷰] '尹과 30여년 인연' 정대철 "윤석열, 인간적으론 불쌍해 죽겠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 죽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서울대 법대 17년 후배인 윤 대통령과 3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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