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이유, 안보지식 무지해서인가?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피트 해그세스, 

이 사람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러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핵폭탄을 보유하고,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핵보유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유가 뭘까?

 

**법적 핵보유국과 사실상의 핵보유국 차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핵보유국이 있다, 

 

->법적 핵보유국; du jure 핵보유국이라고 기술한다, 

공식적이며 국제사회 제도상으로 핵보유국이 맞다, 

이런 뜻인데, 이 기준에 부합되는 나라들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 de facto 핵보유국이라고 기술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총4개국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이유

법적, 제도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유엔 상임이사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것은, 

실책이다. 

 

**트럼프와 국방장관 피트 해그세스

안보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이고, 

해그세스는 군대에서 소령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언론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세계안보를 이끌 역량이 무척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세계안보에서 각종 위협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