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맞나?

윤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 

국회에서 발부하는 동행명령장,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경우, 

국회에서 나오라고 부른 사람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에서 동행명령을 발부한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오라고

권고하는 제도인데, 그래도 거부하면, 

국회에서 고발조치 한다.

 

**윤대통령에게 발부한 동행명령

유효할 리가 없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명백하고, 그런데도 국회는 권위를

위해서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온다?

그러면 그냥 고발하면 된다, 왜 강제조치를 하도록

허용할까? 국회 사무처 직원이 가서 나오라고 종용한다고 나올까?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말고, 

사법조치하면 된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말로만 겉으로만

대통령 중심제이지, 알고보니 의회중심제 국가였다, 

 

->의회 권력이 너무 강하고 지나치다, 

대통령 탄핵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가기관의 장급

지도자들을 탄핵할 수 있다, 무제한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내내

재판을 안받아도 되는 특권을 누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3권분립 원칙에서 한참 어긋난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누구를 맘대로 오라가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알고보니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보고 국회에 나오라고 강제하는 법도 있다, 

이른 바 동행명령이다, 이런 법도 있다니--!

 

**헌법개정, 7공화국이 답이다!

헌법개정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 

대통령제를 하려면 대통령제 답게 해라,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해라, 

어정쩡하게 대통령제라고 해놓고 국무총리를 두는

편법을 하지 마라,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대부분 포기해라, 

국회가 누리는 독단적 권한, 지나친 권력, 

모두 폐기하라, 

아니면 대통령제 포기하고, 의원내각제로 가라, 

7공화국 새로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