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행정부의 코리아 패싱이 노골적이기 때문이다,
결말은 어떻게 될까?
팩트 체크, 그리고 전망하면 이렇다.
->트럼프행정부 왜 코리아 패싱인가?
북한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70년 80년, 미군을 붙박이로 한국에 잡아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트럼프 눈에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한미동맹도 폐기까지 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까지는 갈 수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도 주한미군 철수 원할까?
아주 복잡한 문제다,
과거 김정은이 직접 말한 적도 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대북한 개입이 노골적으로 추진될 거다, 그런 걱정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작 북미협상이 진척되면, 주한미군 감축은 김정은이
꺼낼 수 있지만, 완전 철수, 한미동맹 폐기 이런 극단적 카드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한반도 관리전략은?
북한과 수교한다, 북한 핵무기는 사실상 용인한다, 다만
ICBM 개발은 반드시 저지한다,
한미동맹은 조약 폐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한국방위는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거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기개발은 형식적으로 반대, 사실적으로는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매우 복잡한 방정식 문제를 받아쥘 것이다,
중국에게 접근하고,
러시아는 달래야 하고,
미국에겐 애걸해야 하고,
일본은 껴안아야 하는 것,
무척 바쁜 나날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내적 안보가 더 큰 문제다,
한 마디로 한국이 북한보다 앞서서 패망에 이를 조짐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
대한민국 안보, 내적 외적 안보가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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