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수천명 이전 왜 철수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관련 팩트 체크

주한미군 수천명이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아직 미국방부,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한 사실은 아니다, 

미국 주요 일간지 WSJ에서 기사로 보도한 것인데, 

아마도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검토중인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온 것 같다.

주한미군 수천명 왜 이전하나?

 

->주한미군 수천명 이전 왜?

대만 방어를 위한 긴급조치로 보인다, 

근래에 수년 동안, 주한미군 전력의 유연성 문제를, 

미국 쪽에서 줄곧 제기해왔다, 

주한미군 전력을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좀 활용하자, 이것이 주한미군유연성 쟁점이다, 

물론 한국은 반대하고 미국은 찬성한다. 

 

->주한미군 감축, 이번이 처음인가?

아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대폭 감축해서

약7만명 정도로 유지하다가, 그후 4-5차례 감축을 해서, 

지금은 2만8천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 증가된 적이 있나?

없다, 그 반대로 계속 감축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언제든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완전 철수하고, 

해공군 기지만 두고 싶어한다.

 

->그런데 왜 주한미군 철수가 아직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는

일시 중단되었다, 

북한 비핵화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는 실행될 것이다, 

한국도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알고 있다.

 

->이번에 감축할 주한미군 규모는?

약 4,500명이다, 

연대급 정도의 병력인데, 지상군 전력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언제까지 주둔할까?

주한미군은 시한부 전력이다, 

애초부터 북한 공격을 저지할 억제전력으로 미군전력이

필요했던 것인데, 

만약 다음 상황이 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1) 북한이 망해서, 우리 영토로 편입되거나,

2) 한국도 핵무장해서 북한과 핵무기 균형을 이루거나, 

3) 북한 핵무기 전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한국도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이끌려가게 되거나, 

4) 미국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거나, 

5)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강요하거나, 

 

이상 5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지금은, 위의 5가지 조건 중, 어느 조건도 충족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유지된다, 

지금까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조건은 4번이었다, 

미국정부가 철수를 결정하면 주한미군은 철수된다, 

 

즉 주한미군은 한국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태로운 조건에서

유지된다는 얘기다, 

한국이 아무리 원해도, 미국정부가 강제로 결정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댓가로 지불한 것,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