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미군철수가 국가안보다!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을 아시아 지역에서 융통성있게 사용하자, 

한마디로 이 말이다. 

 

->전략적 유연성 언제부터?

2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때부터 나온 말이다,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사실상 합의된 것인데, 

한국은 최소한으로 하고, 한국 승인을 받아라, 

미국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입장 차이가 있다.

 

->미국이 왜 전략적 유연성을?

대만 방어 때문이다, 

미국이 대만을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동맹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 대만을 잃으면 아시아 수송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말이, 주한미군 좀 이동해서 사용하자, 이런 개념이다. 

 

->주한미군, 다시 생각할 때다!

주한미군이 그동안 한국 방어를 위해 역할을 해온 것, 

상상 이상이다, 

하지만 이젠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전쟁 일어나면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가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전술핵무기 배치하라!

주한미군을 가지고 한미 두 나라 사이에

동맹관계 금이 가면 안된다, 

차라리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하고, 

그 대신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던가, 

한국이 단독으로 핵무기 개발하면 된다, 

그것이 순리고 자연스런 해법이다. 

확장억제는 그냥 땜질이다, 

국가안보를 땜질로 수선하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