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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이재명 선거제 설명, 위성정당을 어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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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제 어찌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방송을 보니 그런 반응이 대세다, 

뭘 어찌하겠다는 건가?

우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반대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준연동제'로 가겠다, 

이 안에서 확정하겠다, 이런 소리로 들린다. 

 

**위성정당을 어찌할 건가?

21대 선거제에서 나타났던, 연동제, 준연동제, 

여기서 핵심은 위성정당인데, 

이걸 그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다, 이재명대표의 설명을

들으면 그렇다. 

 

그런데, 

위성정당, 이거 자체가 불순하고 이상하고 괴팍한 제도다. 

예컨대 21대 총선에서 투표지에 40개의 정당이 난립했다, 

국민은 두 번 찍어야 한다, 

지역구에서 누굴 선택할 건가요?

정당 중에서는 어디를 찍을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계산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복잡한 공식으로

의석을 나눠 먹는다, 

눈가리고 아옹 하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큰 별 하나 있고, 이 별을 따라 도는 행성도 있고, 

그냥 혼자서 돌아가는 행성도 있고, 

한 마디로 난립이다. 

 

**국민 선택은 단순 명쾌하게!

국민에게 두번 선택하라고 주문하는 것, 이것도 이상한 얘기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헌법처럼 요지부동으로 대해야 한다,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소리다. 

총선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다, 

국민은 단 한번의 선택을 해야 하고, 

정당은 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받은 전체 득표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도 배정받아야 한다. 

 

소수당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하다가 이 땅에 불순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또는 폭력조직 일원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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