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구소련이 무너진 직후,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전략핵탄두 1,240개,
ICBM 176기,
전략 폭격기 44대,
전술핵탄두 2,000여개,
이렇게 남아 있었다, 세계 3위의 핵강국 전력이었다.
이걸 모두 포기한 것이 '부다페스트 각서'였다.
우크라이나가 이 각서에 서명하며, 모든 핵무기 전력을
러시아에게 양도했다.
협정도 아니고 그냥 각서다,
memorandum, 이 용어는 조약이나 협정이나 협약이나,
이런 문서보다 등급이 낮은 문서다.
그리고 얻은 것은,
안보확약, 영어로 security assurance,
안보 보장도 아니고, 유사시 안보를 약속한다, 이런 문구를 얻었다,
즉 말로 약속한 것을 얻고, 핵무기 전력 모두를 양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에 전술핵탄두 200-300개 정도만 있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원수지간으로 여긴다,
그런 역사적 맥락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핵무기는 안좋은 것,
핵안보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사고방식을
견지하며, 러시아 침공을 억제할 수단을 모두 다 러시아에게
넘겼다.
우크라이나의 실책은,
북한에게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철칙이다.
**한국의 핵안보, 군사안보
중국,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인데,
핵전쟁 억제를 위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우리가 미국에게 애걸해야 한다는 것!
제발 확장억제 포기하지 말고,
강화 더 강화해달라고 두손모아 빌어야 한다.
안보에서 실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지고 또 다지고,
절대로 북한에게 군사력 우세를 허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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