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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노래하며

이준석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법안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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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그리고

교통이용권으로 대체한다는 것. 

 

이 법안은 합리적이다, 

적극 찬성한다, 

 

*지하철 무임승차권은 나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더 현실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므로 찬성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교한 접근법,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개선했으므로 찬성한다, 

이런 게 민생정치, 민생법안이 아닐까?

 

다만 지하철 탑승을 일상으로 하며, 

삶의 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일면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도 

자비를 들여서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 

그 또한 일리가 있다, 어딘가를 줄여서

부족한 지하철 탑승 기회를 자비로 충당하는 것, 

그다지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련 기사는, 

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찬반 여론 팽팽 :: 문화일보 munhwa

 

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찬반 여론 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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