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구속은 비열하다, 구속영장 연장 불허가 맞다!

윤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불허했다, 이대로라면 내일 26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오늘 25일 또 다시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한다, 

여하튼 오늘 내일이면 결판이 난다. 

 

그런데, 윤대통령 구속은 애초부터 비열한 짓이었다, 

법을 하는 사람들, 법관들이 법리 이전에, 국가와 나라, 사회에

대한 애국심 차원의 법리 해석이 있어야 했다, 

 

->대통령이 아직 죄를 지었다는 판결도 안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구속을 시킨다? 어느 나라 어느 법관이 이런 무도한 법치행위를

할 수 있나?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 여지가 많이 보인다, 

이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최종 심판이 나오는 몇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한다?

비열한 행위다, 비열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통치 중단은 나라 망신이고 국격을 떨어뜨린다.

통치자의 통치행위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짧은 기간,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통치를 대행할 수는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까지 탄핵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대행의 대행이란 듣도보도 못한 소리가 나왔으니,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국가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지속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옳다. 

 

**신사정치, 매너정치, 그런 프레임을 창조해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 신사답게 품격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공직자들, 아무리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매너가 있어야 한다, 

자기 나라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나라 전체를 내란소동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모습들, 

국민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다,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는 국민 인식이 압도적인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 

국민들이 비열한 짓을 하지말라는 경고다, 

신사답게 해도, 감옥갈 사람은 가게 된다, 

그 때까지는 통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는 있어야 한다. 

 

*관련 기사는, 

즉시 석방? 법원이 尹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한 이유 알고 나니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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