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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사

트럼프 관세 관세폭탄으로 미국과 세계가 얻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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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외 경제정책, 

한마디로 압축하면 관세폭탄이다, 

여기저기 관세폭탄은 안가는 곳이 없다, 

적군 아군 가릴 것 없이 관세폭탄으로 세계 곳곳에서

화약연기가 피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세폭탄과 미국 국가이익

지금까지 쌓아올린 관세인하, 관세제거, 

이런 것으로 미국이 거두어 들인 국가이익, 

막대하다.

세계 시장을 넓혀서 동맹국과 우호국을 확보하고,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결국 세계 패권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이는 관세폭탄은 

'미국 우선주의' 구호아래 추진되는 것인데, 세계 시장을

외면하고 국내 기업인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이른 바 세계주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관세 우선주의, 결국은 공든탑 무너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관세인하 열풍이었다, 미국이 선봉에 서서 서유럽 국가들과

연합해서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한 것, 

최종적으로 세계무역질서 WTO까지 설립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트럼프다, 외환 중에도

이런 외환이 없다, 경제전쟁하자, 너죽고 나살자, 이른 바 

begger thy neighbour로 불리는 개념이다. 네가 가진 것을

뺏어야 나의 이득이 생긴다, 너의 손실이 나의 이득이다, 

이런 개념이다. 

미국과 서유럽이 세워 만든 공든탑, 이제 무너질 위기다. 

 

**트럼프 통치술, 결국은 조폭이다!

신사협정을 체결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래서

최대한의 평화를 형성하는 전략, 

트럼프는 이런 전략과 거리를 두며, 조폭 전쟁을 시작하는

전략인데, 이런 건 사람의, 인간의 통치술이 아니다, 

관세폭탄은 조폭이 수류탄을 들고 나와서, 우리 영역을 침범하거나

우리 앞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이런 엄포나 다를 것이 없다.

 

**관세 인하가 진정한 통치술, 관세 폭탄은 아무나 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또는 관세를 최대한 적게해서 서로 통상, 무역을 확대하자, 

이런 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른 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양쪽 국민들을 설득해야 이룩할 수

있는 고도의 작품이다.

 

하지만 관세폭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무도한 막가파 행동이다, 

정상적인 통치자라면, 이런 막가파 정책을 벌이지 못한다, 

오직 트럼프같은 비인도적, 비윤리적, 무엄하고 무도한 기질의

사람이나 벌일 최악의 통치술이다.

 

관세인하 정신에 철저했던 미국이 관세폭탄을 양손에 들고 나온,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지금까지 이룩했던

세계질서는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한국이 어떤 길로 가야할지, 너무나 선명해진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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