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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윤석열 헌재 판결은 지연된다, 지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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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헌재 판결은 지연된다, 

생각보다 더 늦게 늦게 나올 거다, 

지연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덕수 총리 판결을 윤대통령 판결과 분리한 것,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랬을까?

그 답이 나온다, 윤대통령 평결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윤대통령 평결 방향은, 

각하, 기각, 인용, 세가지인데, 

기각과 인용 사이에서 재판관들의 생각이 갈린다, 

이번 한덕수 총리 판결에서 그 답이 보인다, 

보수와 진보가 갈리는 모습을--!

 

->헌재는 가능한한 전원 일치를 꾀할 거다, 

하지만 그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다수 의견을 뽑아내야 하는데, 

어느 방향이든 5명을 규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각 5명 혹은 인용 5명, 

어느 방향이든 불가능해보인다,

그렇다면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로마 교황청 교황 선출하는 방식대로, 

기각이나 인용 쪽에서 1명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설득에 넘어갔다면, 그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심상찮은 분위기를

읽었나보다, 

이재명 유죄, 윤석열 파면, 이렇게 해서 이재명 윤석열

2명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제거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말하는 김민석, 

그걸 믿는 것이나 ,

역술인들을 믿는 것이나, 

무슨 차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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