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악재가 맞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결국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속보로 뜬 기사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에서 사안이 심각하고, 

그 파장이 크거나, 

일반적 대법원 판결 과정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포함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판결

대법원장 포함 총 13명이다, 

그런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총 12명이 판결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이것도 이번에 알았다, 

대법관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공평무사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란 취지일 거다, 

하지만,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대법관 이외의 누구를 임명할까 생각하면, 

딱히 대안도 없다. 

 

->이재명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불리를 판정하기 애매하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결한 것에 대한 이의는

적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고공행진이다, 

기이하고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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