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탄핵위기 이유가 궁금하다!

바이든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 

물론 탄핵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지만, 정치적 타격은

입을 것이다. 

 

이유가 뭔가?

혐의는 부패 비리다, 아들 헌터 바이든이 직접적인

공격대상이다, 그런데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부통령을 8년이나 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헌터 바이든이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누가?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이다, 

미국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도인데, 실권은 거의 하원에서

장악하고 있다, 

지금 미국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현재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이다.

공화당이 과반은 차지했지만, 2/3에선 한참 미달이다, 

그래서 탄핵안이 제기되어도 통과는 어렵다. 

**탄핵은 정당한 절차인가?

정당하다, 의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의회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다, 

탄핵발의 정당하게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통과는 미지수!

 

원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의회 권한이 상대적으로 막강하다,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이 탄핵이다, 

대통령도 의회를 견제하지만, 의회 권한에 비해서는 약하다, 

고작 거부권 정도 행사할 수 있다. 

 

영국에선 총리가 통치자이며, 미국 대통령보다는

의회에 대한 권한이 막강하다, 수틀리면 총선 다시하자고

판 자체를 뒤집을 권한이 있다. 

**미국 한국 탄핵정치

탄핵하면 큰일난다?

정치적 주장일뿐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이며, 

언제든 탄핵해도 된다, 

하지만 자주 못하는 이유는, 

탄핵발의했다 잘못하면 역풍 맞는다, 

한국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맞았지만, 

오히려 이를 추진하던 쪽에서 역풍을 맞았다. 

 

미국에선 탄핵이 자주 나오지 않는다, 

닉슨 때 탄핵발의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닉슨대통령이 사임했다, 탄핵 표결 가기전에--!

**미국정치의 탄핵

지금 나오는 탄핵 얘기 아주 좋지 않다, 

이유는, 

 

->트럼프 죄목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공화당이 반전을 노리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꼴이다.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하는 쪽은 트럼프다,

이를 어쩌지 못하는 공화당의 내부 문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탄핵 발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공화당이

역풍을 맞는다, 미국 전체가 합리적, 이성적, 개방적, 

글로벌가치 등의 구호가 넘쳐나게 되면, 모든 미국인들이

단합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가치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 

 

출처; THE EPOCH TIMES, 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