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셧다운 이유와 파장

미국정부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연방정부 활동이 정지된다는 뜻이다, 

재정 지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셧다운인가?

의회에서 2023-2024 회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하지만 감독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미국 하원이다, 

하원이 미국정부 돈줄을 꽉 잡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은 212석이다,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파워 플레이를 벌이는 중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전부 삭감한 조정안을 가지고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물론, 하원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상원에 가서 또

통과해야 한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2석 많다,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한 예산안을 상원에 보내면, 

상원에서는 부결시킨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언제까지 셧다운인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셧다운이 발생해서 34일간

정지된 적이 있다.

 

미국 하원의장 공화당의 매카시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표결 상정했는데, 

부결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공화당 강경파, 즉 트럼프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부예산안을 승인하지 말자, 자기들이 수정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전부 부결시킨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중심에 42세의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맷 게이츠가

있다고 한다. 극렬 트럼프 지지자, 

결국은 바이든 트럼프 대결이다.

출처; 연합뉴스 2023.9.30.

**바이든 트럼프 대결

결국은 이 공식이다, 

내년 대선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것, 이것이

셧다운의 진짜 이유다. 

 

양측에서 서로 셧다운 파장을 계산할 것이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양쪽 모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과 역량 부족, 시스템 작동 약화를

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도한 질주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가 정지되고, 국익을 훼손한다, 이런 논리로

서로 대척한다. 

 

참고로 한국에선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법으로 정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 지출과 같은 방식으로 통과될때까지 지출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