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콜로라도주 출마 무자격 판결 사법리스크 시작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는 콜로라도주에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콜로라도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제외할 것, 

->이유는, 2021년 1월6일, 의회난입 사태 당시에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 

->법적 근거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당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이 결정은 내년 2024년 1월4일까지 유예한다, 

트럼프가 항소하면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이 결정은

계속 유예된다.

 

**왜 콜로라도주인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대법관들도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다, 

트럼프 쪽에선 좌파들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저항한다. 

 

**트럼프 대응

당연히 항소한다, 

그리고 시간을 벌 것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경선이든 대선이든 나갈 수 있다. 

 

**콜로라도주만 문제인가?

다른 주에서도 이미 트럼프를 제소한 데가

여럿 있다고 한다, 

다만, 콜로라도주에서의 판결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또한 이 판결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공화당원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법 리스크

두 나라 모두 사법리스크란 용어를

정치무대에 등장시켰다, 

한국에선 의견이 갈리지만, 

미국에선 트럼프 행동이 정상을 이탈한

망나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보수세력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 민주주의 변곡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출처; KBS 뉴스,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