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6천조 선진국과 비교하면 문제가 되는 것!

국가부채가 6천조 돌파한다,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래도 될까?

 

**6천조라면 대체 어느 정도?

대체로 전체 GDP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인가, 

이걸로 국가부채 상황을 이해한다, 

6천조가 되면 한국은 GDP 대비 273%나 된다.

한해 국가전체 소득의 거의 3배 정도를 부채로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늘어날테니 300%는 시간문제다.

 

**선진국 OECD와 비교하면?

한국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미국, 영국이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캐나다, 일본, 프랑스는 300%가 넘는다, 

아! 그래서 이해가 된다, 

한국 진보세력은 아직도 한국의 국가부채가

여유있는 수준이라며, 국가재정을 방만 편성해도

국가부채 위기는 아직 노프라블럼이라고

외친다.

 

출처;동아일보 2023.12.22.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당연히 안된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문제는 바로, 

포퓰리즘이 정치에서 감초처럼 맛을 낸다는 것, 

즉, 이공약 저공약이 거의 대부분 재정 증가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작동 원리다. 

 

그래서 공약정치에 취하다보면,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100년 정도 지나면 국가부채 때문에, 

나라가 대외적으로 파워를 상실하고, 

국가재정을 사람들 입맛에 맞춰주다보니, 

부실재정, 부실행정, 부실 국가로 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