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인정, 러시아 활용한다는 속셈의 내막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다,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발표했고, 세계 전문가들과 주요 국가들이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를

활용하려 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

 

**국제법적 공식 핵보유국

핵확산금지조약 NPT가 입안되던 1968년에, 

이 조약문에 공식 핵보유국은 5개국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러시아->프랑스->영국->중국, 5개국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알려진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서

4개국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4개국이다. 

이들이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국 인정받으려면, 

NPT 조약을 개정해서 자기 나라 이름을 거기에 추가해야 한다, 

아니면, NPT 조약 서명국이 전부 모여서, 이들 4개국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합의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2024.3.12.

 

**북한과 러시아 협력

발단은 러시아에서 포탄이 부족해서 북한에게 손을 벌렸고, 

상당량의 포탄이 러시아로 수출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를 활용해서,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보유국 망상

북한이 그런 전략, 즉 러시아를 꼬드겨서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건, 뭐라 할 수 없다, 북한으로선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지만, 다른 4개 핵보유국을 모두

설득할 수 있나?

불가하다, 어린애도 그 정도는 다 안다. 

 

그래서 김정은의 핵보유국 망상은 그야말로 망상이다, 

핵탄두 50여개 정도 보유하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과 맞서겠다고 ICBM을 개발하는 등, 

과도한 태도를 보이는 건, 좋게 해석하면 미국과의 협상용이요, 

안좋게 해석하면, 망상증 환자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