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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스웨덴 나토가입 32번째 회원국 깃발, 중립국이 사라진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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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립국의 상징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 

나토본부에 스웨덴 국기가 32번째로 게양되었다.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중립국으로 남는 나라는 스위스인데, 

스위스마저 나토가입 쪽으로 기울고 있고, 

나토와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나토의 기세는 점점 더

커지는 형국이다. 

 

**나토란?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불리는 다자 동맹이다, 

동맹은 대체로 양자간에 체결되는데, 서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동맹이 결성되었다, 

당시에 나토가 타깃으로 삼았던 구소련 쪽에서도 다자 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이름은 바르샤바 동맹이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바르샤바 동맹도 자동 해체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나토가 유지되나?

미스터리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공동의 적대국이 사라지면 동맹도 해체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구소련이 해체되고 바르샤바 동맹이 해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토는 오히려 더 확장되어 왔다. 

 

이유는, 러시아의 애매한 입장, 나토에 가입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오히려 나토 확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사건으로 나토는 지금 중립국까지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며, 

더 확장 중이다. 

 

**나토는 군사동맹이다!

나토는 집단안보 메커니즘으로 운영된다, 

즉, 어느 한 회원국이 침략당하면 모두가 나서서 함께 싸운다, 

회원국 모두는 하나의 목적, 즉 회원국 모두의 안보를 위해

힘을 결집한다, 이런 원리로 운영된다. 

 

**중립국이 사라지면?

세계는 다시 양극대립 질서로 바뀔 수 있다,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세계 질서가 양대 블럭으로

나누어지면, 중간에 완충국가가 함께 존재하는 연양극 질서, 

그런 완충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거의 사라지는 경양국 질서, 

이렇게 구분한다, 

중립국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중립국 자신이

어느 한 쪽에도 편을 들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중립을 선택했지만,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계전체에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중립국은 스위스다, 

중립을 선언하면서, 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군사대비태세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스위스는 세계에서도 가장 안보태세가 강한, 이른 바 고슴도치 전략으로

자기나라를 스스로 방어하는 개념을 갖춘 나라다, 

전쟁터지면, 모든 사람이 다 나서서 각자가 전사가 되는

개념인데, 일단 터지면 패배하는 것, 국민 대다수가 죽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공격하는 쪽에서 이런 스위스의 방어전략을 두려워해서

아예 공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스위스마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로선 치명적이다, 아무리 푸틴이 강한 철권통치자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나토를 위축시키는 것은?

미국의 탈퇴 혹은 지지 축소이다, 

트럼프가 늘 협박한다, 나토 회원국도 방위비를 늘려라, 

미국이 나토 30여개국을 다 혼자서 지켜준다는 건, 

부당하다, 그러니 나토 스스로 군사비를 늘려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탈퇴도 검토한다, 

이런 협박이 나토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출처; 뉴시스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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