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왜 실패했나, 실효성과 실현성 모두 실패

북한 비핵화는 이제 물건너갔다, 

누구나 다 아는 소리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는 계속된다,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발사가 총 47회다. 

 

**북한 비핵화 왜 실패했나?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했다. 

 

->실효성; 유엔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가한 것이 총 10회다, 

첫번째가 2006년이고 마지막이 2017년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한 것이 2006년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 유엔대북제재 1718호였다. 

핵실험을 하고 난 후에 나온 유엔대북제제 결의안은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가장 효력이 높았던 것은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외과수술적 타격'이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4년에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90일 이내에 54만명이 사상하다는 예측치가 나와서

포기했다. 

이 때 선제타격했더라면 북한을 비핵화로 만들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확전 위험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했다., 

 

->실현성; 유엔 중심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총 10회 나오고, 

미국과 유럽이 각자 제재안을 내놓고 시행해왔지만, 

효력이 갈수록 떨어졌는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몰래 북한 입장을 두둔해주고, 인도주의적 지원 명분으로 최고한의

원조를 계속했으므로, 북한이 버틸 수 있었다. 

 

**북한 비핵화 어찌해야 할까?

방법이 없다, 북한 김정은체제, 북한 김씨왕조가 몰락하지

않는 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할 방법은 없다, 

혹여 김정은체제가 몰락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제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두가지 방법이 떠오른다, 

1) 인도주의적 개입; 자기 나라를 통치하면서, 국민들을

짓밟는 통치자와 세력, 인권 유린이 극도에 달하면, 

유엔이 제시한 인도주의적 개입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밀고 들어가서 북한체제를

멸망시키고, 핵무기도 제거할까? 구체적인 답은 없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누군가 이 원칙을 표방하면서 북한을 몰락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군사력을 모아야 하는데, 실현성이 거의 없다. 

원칙은 있지만 실행할 주체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 

 

2)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푸틴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지역 어린이들을

무단으로 추방하고 이주시키면서 어린이를 학대했다는 죄목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당사국들이다, 

따라서 기소 요청을 해도, 재판 자체는 불가하며,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다, 그 자체로 불명예이며, 

개인에 대한 제재 효과를 발생시킨다. 

김정은에 대한 체포영장도 같은 맥락에서 발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고

국제사회 도움도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 다른 전략을 강구해야!

위에서 언급한 전략도 사실상 실현성이 낮다, 

그렇다면 결국 핵은 핵으로 방어한다, 

이 목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여기에 핵미사일을 탑재하면, 

북한 핵무기든 중국 핵무기든 모두 다 억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궁극적인 무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