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실효성은 어디 까지며 핵전쟁 위험은?

북한 핵미사일, 얼마나 무서우며 핵전쟁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다음 8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 

Q&A로 알아본다.

 

1) 핵미사일로 북한이 한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나?

충분하다, 

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호역량을

갖추는 동시에, 엄청난 동원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역량을 재래식 군사력 수준에서 다 

구비하고 있다.

핵미사일은 방어역량 이전에 강력한 보복 역량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안겨준다.

혹시 한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북한 핵미사일은

북한의 방어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추적 수단이 된다.

 

2)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조건이 필요하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발동되는 한 북한의 핵 선제공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혹시 북한이 선제공격해도, 미국의 핵보복공격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확장억제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한국의 핵방어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한의 핵 선제공격은 감행될 수 있다.

 

3) 북한이 ICBM을 개발하면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나?

불가하다, 

선제공격에서 성공하려면 미국의 방호역량을 뚫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선제기습으로 미국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 역량이 세계 최강 수준이므로, 

북한이 발사하는 ICBM이 이를 뚫는다는 보장이 없다. 

혹여 북한이 오판과 오인으로 핵미사일 선제공격 할 수 있지만, 

북한 전체가 미국의 핵보복 공격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한국은 심대한 피해를, 중국도 부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4)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나?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의적이다.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억제하려면, 강력한 방호역량과

핵 보복역량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시설이 지하에 은폐되어 있어서 방호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미국이 이것을 공격하기 위한 폭탄을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이므로 북한의 방호능력은 불완전하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핵 보복역량은 미국의 선제공격에서 핵미사일이 어느 정도

보존될 것인가의 여부로 판정되는데, 단 몇개의 핵미사일이

잔존된다고 해도 미국의 요격을 뚫어야 하고, 핵미사일의 성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정교해야 한다.

 

요컨대 북한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론상 부분적으로 가능해도, 실제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다.

 

5) 북한이 핵미사일로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나?

불가하다, 

핵미사일 역량만으로 강대국이 될 수는 없다.

핵 강국이 되려면, 핵미사일에 더하여 요격, 탐지, 정밀타격 역량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요격 미사일 역량을 갖추려면, 고도의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다. 

 

핵미사일이 2차 방정식이라면, 요격 미사일은 3차 방정식이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이 핵강국이긴 하지만, 군사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는 이유도 요격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6)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실현성은 높지 않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예방전쟁 논리와

기선 제압 두 가지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면, 

예방전쟁 논리가 작동해서 미국이 선제공격 카드를

꺼내 들 위험이 있다.

 

기선제압 필요성은, 북한의 선제공격이 임박했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경우, 억제가 실패했으므로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내에서

제기될 수 있다. 

 

7)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과 협상할 여지는 있나?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북한이 협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ICBM 개발이 성공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정찰위성 확보, 잠수함 핵미사일 발사 역량, 핵탄두 소형화 등

핵미사일 개발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정신없이 해대는 이유도, 핵미사일 개발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한 목적이다. 

 

향후 10년 이내에 북한은 미국과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8)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위험이 더 커지나?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핵전쟁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한이 핵무기 균형을 이루면, 전쟁위험은 더 줄어든다고

예상된다. 

 

가장 좋은 예가 인도-파키스탄이다, 

이 두 나라가 핵무기 개발 이전에는 군사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군사적 충돌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핵무기 개발 과정을 따라가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