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왜?

국제형사재판소, 

가끔 이름이 올라오지만, 대체 뭐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 

여하튼,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이유가 뭔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걸어서, 양측 지도부를

향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국방장관 요하브 갈란트, 

두사람이다.

 

하마스를 상대로 해서는,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군사 지도자 모하메트 데티프 사령관, 

하마스 정치부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3명이다. 

 

**체포영장 발부되면?

국제형사재판소, 영어로는 ICC라고 부른다,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여기 검찰에서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재판부에서

승인하면 체포영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누군가 바로 체포하지는 못한다, 

체포할 주체는, ICC가입국 124개국에서 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들은 이들 124개국을 함부로

여행할 수 없다, 잘못하면 체포되기 때문에--!

 

**체포되면?

재판부로 옮겨져서 재판을 받게 된다, 

ICC가 설립된 2002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킨 몇사람, 

그중에서 과거의 유고슬라비아 지도자 밀로셰비치가 재판 중, 

감옥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린이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푸틴대통령과 참모 한 사람, 

그리고 금년도에는 러시아 군 장성 2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지도자, 인물들을

직접 수사, 재판하는 곳이다, 2002년 설립되었다. 

현재 가입국은 124개국이다. 

 

다만, 기소할 권한은, 

-범죄행위가 일어난 해당 지역의 ICC참가국 당사국에서

기소하는 경우, 

-유엔안보리에서 ICC에 기소하는 경우, 

-ICC 검찰에서 단독으로 수사를 결정하는 경우, 등

3가지다.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ICC 제소

북한 김정은과 권력실세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국제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이 김정은과 북한 주요인사들을

기소하라는 요청이 많다, 

하지만, 아직 안되는 이유는, 

북한 주민 내부에서 누군가가 직접 제소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도 제소가 불가하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므로--!

 

그래서 ICC 검찰이 자체 수사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시작하라는 요청이 많다, 

다만, 검찰이 자체 수사를 시작해도,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북한이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판은

불가하다, 이 점 푸틴도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ICC 체포영장, 효력은?

러시아 푸틴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등 주요인사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재판까지는 가기 어렵다, 

ICC 가입국 어디에선가 이들을 체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심리적 압박 효과는 매우 크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당사자는,

ICC가입국 124개국을 여행하기 어려워진다, 잘못하면

체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둘째, 체포영장 발부되면, 시한은 거의 무한대다, 

재판부가 이것을 철회하기 전에는 유효하다. 

 

세째, 국제적으로 평판이 안좋아진다, 

국제 범죄인 낙인이 찍히면, 나라와 당사자는 불명예를 안게

되니까--!

 

*참조한 기사는, 

출처; BBC News Korea,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