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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궁금하다,
윤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그리고 해제,
이 여파와 여진을 윤대통령이 인지했을까?
그러고도 강행했을까?
개인적 판단은,
몰랐을 것이다, 이 정도 여진이 일어날 줄!
그냥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이 있고,
전쟁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리고 국회에 겁주기 위해 나도 했다,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
->비상계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설마!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긴 했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계엄 빌트업, 뭐 그런 소리할 때만해도,
저 사람 약간 이상한가?
그렇게 여겼는데, 실제로 일어나니,
사람들이 무척 화를 낸다, 예상을 훨씬 뒤어넘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제1야당, 거야를 견제하는 법
현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은 없다,
통상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총리가 국회를 해산해서
총선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사실상 없다,
과거 5공화국, 유신시절에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면,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헌법에서는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거부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제1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지금,
대통령은 화가 나고, 뭐를 해도 벽에 부딪치고,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협치의 손을 먼저 내밀 수 밖에는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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