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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이재명 2심 무죄 명판결이다, 하지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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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명판결이다, 

이유는, 

생각, 기억을 가지고 죄를 물을 수 없다, 

오직 행동으로 물어야 한다, 

이 말은 수긍이 되고, 명판결이다. 

 

**하지만 걱정된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혐의를 가지고 유죄, 무죄가 갈리면, 

쟁점이 된다는 얘기다,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결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걱정된다, 

대법원에서는 유죄, 무죄, 그 중간, 

어떤 심판에 내려질 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2심 무죄 판결은, 

마냥 웃기는 석연치 않은, 그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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