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3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마은혁이 변수

헌재가 5대3으로 갈라졌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래서 마은혁 임명이 변수라고--!

 

**헌재 재판관 5대3 근거는?

5명이 중도 또는 진보, 

3명은 보수다, 이 중에서 1명은 중도 보수인듯하다.

2/3가 되려면 6명을 확보해야

윤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

 

**5대3으로 판결하면?

기각이다, 

해석하자면, 인용은 아니고, 각하도 아니다, 

기각 혹은 각하도 6명이 안된다, 

어느 쪽도 아니라면, 판결 불가다, 

판결이 안된다, 

그냥 있는대로 5대3으로 판결하면, 

인용에는 1표가 부족하고, 

기각이나 각하도 다수 의견이 아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기각이 된다는 얘기다. 

 

*관련 기사는, 

"재판관 5대 3으로 갈라져 교착 상태에 빠진 듯...그래서 마은혁 변수"

"재판관 5대 3으로 갈라져 교착 상태에 빠진 듯...그래서 마은혁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