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징계 결과는 견책, 박정훈 대령 견책이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징계는, 

견책으로 나왔다, 

견책이면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징계; 감봉, 근신 또는 견책이다.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다. 

 

**견책을 받으면?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지만, 훈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소리다, 앞으로 조심할 것,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

이런 얘기다. 

근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잘못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오점을 남기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 군 경력을 더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보다 더 낮은 조치는, 경고를 받는 것이다, 

견책보다는 낮은 조치인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그냥

지휘관이 앞으로 조심할 것,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조치다. 

 

 

**군인사법제57조, 징계

출처; JD행정사사무소, 군징계의 종류, 징계혐의시 조치방안 (대전행정사 JD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