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시한폭탄일까 부활할까?

대답은 두 갈래다, 

대체로 미국 등 서방측에선, 

 

*중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결국은 폭망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중국쪽에선, 중국경제 폭망하지 않는다, 다시

부활할 역량이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과 논리를 편다. 

**중국경제 시한폭탄 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다, 중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상황에서는

이 말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 

 

중국경제 시한폭탄 근거는, 

->부동산 위기가 정점에 달했다,

인구도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락 현상도 보인다.

 

->중국 가계사정도 악화되고, 여러 지방정부 부채도 악화되고

있다, 도로나 다리,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나친 결과다.

 

->수출도 감소하고, 실업률 특히 19-25세 젊은층의 실업율이

21.3%에 달하고 있다.

 

->중국인구의 40%는 아직 농촌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13,000달러 수준이다, 갈길어 멀다.

**중국 부활론 근거는?

성장 잠재력이 아직 출중하다,

시진핑 주석은 활력이 넘치고 복원력도 강하다, 

중국경제 절대 폭망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중국경제 부활론의 논거는, 

 

->아직 경제성장 추이가 좋은 편이다, 4.5% 성장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고성장이다,

 

->기술력도 좋은 편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 기술 등

미래 경제 선도역량이 있다, 

 

->정치가 탄탄하다, 

서두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출중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경제 폭망론이 우세한 편이다, 

공산주의 국가이념을 강화하면서,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공식 자체가 부적합하다, 

시장경제 활성화는 정치개입을 감소할 때 실현된다, 

정치개입, 국가개입은 필요하지만, 

시장활성화를 돕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는다.

 

*참조한 기사는, BBC News Korea,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