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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표명 그 사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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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언론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두 가지 사안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탄핵을 할 경우, 국방장관 업무가

중지되므로, 국방안보 지휘권이 공백이 될 위험이 제기되므로, 

장관 스스로 탄핵안이 나오기 전에 자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다. 

**국방안보를 정치적으로 다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안보든, 정보기관이든, 

정치력이 우세한 세력에서 얼마든지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걱정도 많이 된다, 

그렇다면 전쟁상태에서도 이런 정치적 기싸움을 펼쳐도

될까?

평시 상황은 전시 상황과는 다르다,

하지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은 정치투쟁의 타깃으로

삼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치를 정치로 대응하면?

야당의 탄핵 위협에 맞서서, 

윤석열정권이 다시 정치로 맞설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 탄핵에 정면으로 맞선 것처럼--!

 

두고 볼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윤석열대통령의 기세는

국방이든 정보든, 야당의 정치공세에 다시 정치공세로

맞서는 강대강 대결구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국방장관 탄핵에 맞서려면, 

강대강으로 가던가, 

아니면 야당의 탄핵 발의 자체를 봉쇄하기 위하여

국방장관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출처; 연합뉴스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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