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이종섭 후임 신원식 의원 거론 적합한 인물일까?

이종섭 국방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소식이 퍼진다, 

후임에는 신원식 의원, 

둘 다 육사출신인데, 신원식 의원이 이종섭 장관보다

3년 선배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육사출신에다 3성장군 출신이다. 

그동안 4성장군이 거의 독식하던 자리에 3성장군 출신들이

대세로 떠오른다. 

 

이종섭 장관은 학구파다, 박사학위까지 소지한 사람이고, 

신원식 의원은 야전 지휘관 출신이다. 

 

이장관은 국방부에서 근무한 정책통, 

신원식 의원은 야전지휘관을 두루 역임한 사람이다. 

 

굳이 성향을 비교하라면, 

이장관이 합리적이며 정책 마인드, 

신의원은 대북 강경파, 지휘관 마인드가 강하다. 

*국방장관, 이상적 후보는?

서구 민주주의 개념에 충만한다면, 

민간인 안보전문가, 혹은 3선 이상 국방 전문 국회의원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유는, 문민통제 원칙 때문이다. 

어떤 군인이든 민간인 통제를 받아야 된다, 군대에서 나오는

강한 전투적 기질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군출신 예비역 장군을 선호한다, 

이유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전쟁상태를 방불하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남북한은 휴전상태다, 법적으로!

그래서 전투와 전쟁을 잘 아는 군출신 예비역 장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정치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군출신 국방장관, 이젠 바꿀때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한 항시 전쟁상태를 관리하려면 군출신 국방장관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장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군대가 갈수록 쪼그라든다, 군출신 장관이 하면, 

군대 안에만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는

경향을 보인다, 줏대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전쟁 전투는 합참의장을 필두로 해서, 육해공해병대 지휘관들이

한다, 국방장관 그것도 예편한 군출신이 하면, 군 전체를

휘어잡기 어렵다. 육군출신 장관이면 해공군 해병대 조직이

충직하게 따라할까? 아니라고 본다. 

 

->군대의 각군 지휘관들 역할이 위축, 축소되고, 

장관 지시만 따라하기 급급하다, 그것도 1-2년짜리 장관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보면, 우왕좌왕하기 일쑤다. 

**국회의원 3선 이상 중후한 정치력 소유자

이런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다. 

 

->군대를 막아준다, 외풍을 잘 막아주며, 군대가 원하는 방향을

정치권에 입력한다, 매우 좋은 풍토가 조성된다. 

 

->국방예산 확보에 무척 유리하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대가 원하는 예산을 정치권에 역설한다. 

 

->육해공해병대, 이 여러 갈래의 군대 지도자들이

더 이상 장관 자리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 

직업군인의 최종 계급은 4성장군이다, 그리고

옷을 벗으면 정치권에 기웃거리면 안된다. 

정치군인 배격하는데 최상이다. 

 

->국방안보 위상이 커진다, 

국방장관의 정치적 위상도 대통령 다음 정도로 커진다, 

전체적으로 군대와 국가 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