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소위기 혐의는 허위서명 강요 무슨 일인가?

송영무,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분이다, 

문제인정부에서 했고, 해군출신이다 4성장군!

그리고 안좋은 소식, 기소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떴다.

 

출처; 연합뉴스 2023.9.18.

**무슨 혐의인가?

지금은 잊혀질 듯, 가물가물한 사건, 

박근혜정부 기무사령부에서 위수령 검토한 일이 있다.

 

위수령이란?

대통령령인데, 육군부대가 지역의 경비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출동할 수 있다는 명령이다, 

이 법령은 집회 시위 통제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폐지되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기, 기무사령부에서 유사시

위수령 발동 운운하면서 검토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을 놓고 송영무 장관이 법리 차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공수처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다는 얘기다. 

 

기소 해당자로는,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 등이다. 

**장관자리 정말 험난하다!

장관이면 어마어마한 자리다, 

대통령 제외하고, 장관이면 실세 중의 실세다. 

여기에 선발되면, 가문의 영광이요 본인에겐 명예다, 

그런데 요즘 장관은

현직일 때도 불안불안, 국회나가서 뭇매맞기 일쑤고, 

끝나고 나도 불안불안, 언제 기소될지 모를 정말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너도나도 몰리는 곳, 

국회다.

여기에 진입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권력이 그리 크진 않지만, 권력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면피 영역이 꽤 넓다,

 

예컨대 지금 기소되어도, 

3년 4년 임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곳, 

국민의 대표라는 딱지를 붙이고, 

뭐든 말하고 행동하고,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곳, 

국회,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