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정지, 북한3차 정찰위성 발사 전쟁상태로 가나?

919 군사합의가 정지되었다, 

일부 정지된 것인데, 일단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한국이 안지키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설정,

*완충구역 등을 설정, 

 

이를 요약하면, 휴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와 인근지역에서

서로 군사적 활동을 하지말자, 이런 약속이다. 

 

**919군사합의, 어디가 더 손해인가?

개념적으로는 방어하는 쪽이 좀 더 손해다, 

공격하는 쪽에 대해 경계하고,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어 놓는 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로 안보를 지키거나

공세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휴전선 일대 군사활동에 주력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즉 대북방송이나 대북 전단지 살포 등, 

북한 내부를 흔들려는 한국의 심리전 공세에 대해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는 시기에, 군사충돌이 더

강하고 빈번하게 터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때가, 

더 안전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도, 무장공비 침투 수준이었다, 

->남북한 서로간에 치열한 방어전이 펼쳐지므로, 

공격활동은 서로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북한 각자 내부의 정치사회 분위기도

전쟁공포감이 커지면서, 전쟁대비태세가 강해진다, 

상호간에 억제효과가 커진다는 얘기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더 잘 유지된다, 

전쟁억제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전쟁위험

이론적으로 보면, 적대적인 두 나라가 서로 

화해협력하면, 안보위협도 감소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증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화해협력 시기에서 잘못하면

더 큰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더 확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멘에서도 그랬고, 유럽에서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화해협력이 심화되고 넘쳐났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남북한도 화해협력 시기에 해군충돌이 더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 기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대치관계로 간다고 해서, 

전쟁터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출처; 동아일보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