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판매하면 최대 파면, 입시 카르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제야 입법한다는 뉴스, 입시 출제했거나 모의고사 출제한

교사들이 학원에 문제를 팔면 최대 파면된다는 법안, 

소가 웃을 일이다. 

 

**입시 카르텔

이미 드러난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했던 사람이

학원에 문제를 팔아서 기소가 된 사건, 기억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입시 카르텔을 주제로 다룬 스토리, 

경천동지할 일이다. 

 

세상에 이런 부정, 불공정, 비리, 부패가 또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문제출제, 고액으로 이런 과외를 받으면, 

스카이에 들어가고, 안받으면 아무데나 들어간다, 

진짜 열받는 소리인데, 

우리 사회는 조용하다, 아주 조용조용---!

여기저기서 이런 불공정으로 혜택을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회의 좋은 구석구석에 박혔으니,

목소리가 안나올수 밖에---!

**학원에 문제팔면 최대 파면?

경천동지할 사실 또 있다?

*현행 법령에는 학생의 성적조작, 학생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명확하다, 그런데 입시부정 및 수능 또는 모의평가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뒷골이 땡기는 소리다, 

여태까지 뭘했다는 소리인가?

 

*그래서 법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런 뉴스가 떴다, 

이제야 이런 법안을 마련했다고?

대체 교육부와 국회에선 뭘했다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법안을 들여다보니--!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파면이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는?->해임, 강등, 정직이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감봉이나 정책 등 징계다. 

 

**소도 웃고 새도 웃는다!

새로운 법안도 결국 소도 웃기고 새도 웃기는 법안이다, 

이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최대 파면이다, 

실제로 여기에 걸린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 다년간 투쟁하다가 결국, 

비위정도는 심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비위정도가 약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다, 

이렇게 변호해서 결국은 파면은 피하고, 

감봉, 강등, 정직 등을 손에 넣을 것이다.

 

즉, 금전은 이미 많이 벌었고, 

징계를 받았는데, 감봉, 강등, 정직, 등

조금 참으면 다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법안으로 입시 카르텔을 공격하기는 역부족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한국인들에게 고함!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불공정, 그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기득권 세력의 대물림, 등등

국가와 사회가 마치 고대의 귀족사회처럼 변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요구한다, 

 

*입시비리 혁파를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는 사람은 최대 사형까지 처할 것, 

비위정도에 따라 10년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한다는

법안 마련할 것, 

 

*일명 쪽집게 학원이라고 소문난 곳에, 

정부가 세무감사 포함,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 

 

*사회단체들은 연대해서 입시 카르텔 혁파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 진보 보수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회단체가 입시 부정 혁파를 외칠 것, 

 

*정부는 일명 스카이라고 소문난 대학부터, 

지방 이전을 명령할 것, 이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서

제기할 것. 

 

*참조한 기사는, 

출처; 뉴시스 2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