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무기 재배치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되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화당 강경파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나 나오는데, 

상원의원, 이름은 로저 워커, 

트럼프와 같은 당이며,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

 

그런데, 왜 지금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나올까?

 

**전술핵무기 재배치, 왜 재배치인가?

과거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북한이 화해 국면이었을 때,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이 전술핵무기를 철수, 폐기했다, 

1990년대 초반이다, 

그 때만 해도, 남북한이 서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바보같은 정책이었다.

 

**전술핵무기란?

통상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전술핵무기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에 한정해서 핵무기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반도가 워낙 협소한 지역인데, 

아무리 전술핵무기라고 해도, 중국과 일본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술핵무기라고 말은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전략적 효과가 크다, 

그래서 더욱 전술핵무기 다시 배치하는 것이 옳다.

 

**전술핵무기 재배치하면?

->북한과 핵무기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이 굳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술핵무기는 시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이 맞다.

->주한미군 감축해도 된다, 

지금 2만5천여명인데, 1만명 정도 혹은 5,000명 정도로

줄여도 된다.

->한국 상비군 병력을 줄여도 된다, 

대략 20-30만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동원제도가

아니라 직업군제도와 절충할 수 있다.

->북한을 정치외교적으로 괴멸시킬 수 있다, 

북한 핵위협에서 벗어나면, 지금보다 강공전략을 구사해서,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다시 남북한 화해 시기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 붕괴 이전의 그 어떤 화해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 

지금까지 교훈으로 이건 상식으로 알 수 있다.

 

*참조한 기사는,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