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나오는 용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대체 무슨 뜻일까?
**포괄적 전략동반자란?
동맹보다 바로 아래의 우호관계를 말한다,
동맹->전략동반자->우호관계->공존관계->경쟁관계->적대관계,
이런 도식으로 보면 된다.
그럼 이제까지 북러관계는?
그냥 우호관계였다, 그래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한 수준 더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동맹관계는 아니다.
한미관계는 동맹이다,
그럼 북중관계는? 전략동반자관계인데, 그것보다는
동맹쪽으로 더 기울어진 관계다.
**왜 포괄적인가?
그냥 전략동반자 관계라면, 주로 안보와 외교 분야를
일컫는다,
그런데 여기에다 포괄적이란 말을 붙이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등 국가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전략동반자다, 이렇게 보면 된다.
**포괄적 전략동반자의 핵심은?
군사적 자동개입 약속이다,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지체없이 군대를 파견해서,
서로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북러관계에서는 아닐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북한이 군대를 파견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듯하면,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한다?
어느 한 쪽도, 정상에서 이탈해서 미친 상태가 아니라면,
이건 곤란하다,
다만 군사지원을 약속한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전투병력을 파견해서 지켜준다?
이건 한미동맹에서도 조건부로 약속한다,
즉, 미국이 자동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한국을 지켜준다,
이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전투병력 파병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자동개입 조항,
이건 매우 힘든 일이다, 지켜보면 알겠지만---!
어느 동맹이든 상대편의 전쟁에 자동적으로 끌려들어가는,
이른 바 '연루의 위험'은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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