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쟁점 국가 바로 세우기 지금이 적기다!

의대증원 확대로 시작된 사회갈등, 

정부과 의사단체의 맞대결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은 생각하고 바라본다, 

국가 바로 세우기, 지금이 적기다!

전공의 사직서, 오늘이 마지막 시한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밀리는 듯하다, 

정부가 밀리면, 정부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을 자주 노리면, 국가에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보유한다, 

이 밥그릇 이익이 줄어들면, 행동에 나서는 것, 

이해하고 용납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렇다. 

 

그런데, 정부와 사회단체의 충돌이 극에 달하면, 

그 때는 국민이 결정한다, 정부가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정부의 후퇴는 국가 해체의 신호탄

정부가 후퇴하는 일, 

자주는 아니지만 일어난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렇다. 

정부가 해체되는 일도 발생한다, 

특히 내각책임제에서는 총리나 수상이 직을 걸고

총선 카드를 던지며, 국민에게 물어본다, 

내가 물러나야 합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면 총리는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일, 발생한다, 박근혜 전대통령 때처럼, 

탄핵당하면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총리 포함, 대부분의 각료를 다시 임명하며, 

새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국가 해체 위기

그런데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정부 각료를 매년 갈아치운다?

이렇게 되면, 국가해체의 길로 가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해체 위기로 가는 신호가 보인다, 

검찰조직이 휘둘리고, 

의회 파워가 극에 달하고, 

대통령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여기에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와 대치하며, 

어디 갈데까지 가보자, 이런 전쟁아닌 전쟁상태로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이 국가 바로 세우기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정치공동체 최후의 보루다, 

국가가 물러날 곳은 없다, 

국가와 국민은 불가분의 관계다, 

의사단체든, 국회든, 검찰이든,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거나 해체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회단체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투쟁의 한계선은 딱 정부까지다, 

정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를 자주 교체하거나, 

정부의 파워를 능멸하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 된다, 

국가에 도전하는 행동?

그것은 중대 범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