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밴스 미부통령이 헤그세스 미국방장관에게
해외 미군배치 감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신호탄이 될 듯하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안보 전략 구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나토,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펼치면 된다는
사고방식,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애치슨 라인, 그리고 한국전쟁
한국전쟁 직전, 미국무장관 애치슨이 아시아 방어선을
그었다, 일본과 괌, 필리핀을 잇는 방어선이다,
한반도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당연히 구소련과 북한이 이를 틈타서 한반도 공산화전략을
밀어부쳤다, 한국전쟁의 근본적 이유, 거시적 이유는,
여기서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감축은 당연하고,
최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김정은 빅딜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미북 수교협상까지 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감축의 역사
주한미군은 감축의 역사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계속 감축되어 왔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전쟁 후, 7만명에서 지금의 2만8천여명으로
줄곧 감축되어 왔다.
트럼프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1만명 정도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감축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면,
해공군 기지만 남겨두고, 지상군은 모두 철수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스토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추진할 때마다
검토되었던, 시나리오였다.
<주한미군 규모 변화 추이>
시 기 | 배 경 | 내 용 | 비 고 |
1945.9 | 미군 한반도 진주 | 미군 제24군 72,000명 | 한국 해방 |
1949. 6 | 미군 철수 완료 | 군사고문단 500 여명 잔류 | 제1차 철군 |
1950. 6 | 6.25 전쟁 참전 | 32만여명 참전 | |
1954. 8 | 종전 후 군비감축 | 2개 사단 70,000 여명 잔류 |
제2차 철군 |
1971. 3 | 닉슨 독트린 발표 | 1개 사단 45,000 여명 잔류 |
제3차 철군 |
1978. 11 | 카터 대통령 감축 지시 | 6,000 여명 감축 | 제4차 철군 |
1979. 7 | 카터 대통령 감축 중지 | 1981까지 감축 중단 | |
1992. 12 | Nunn-Warner 감축 (안) |
7,000 여명 감축 | 제5차 철군 |
1994. 5 | 미군 감축계획 동결 | 37,000 여명 유지 | 북한 핵 위기 |
2004 | ‘전략적 유연성’ 논의 | 일부 감축 | 이라크 전쟁 |
2019 현재 | 28,000 여명 수준 |
*주한미군 감축 관련 기사는,
밴스 美 부통령 "미군은 귀중한 자원…해외 배치 아껴야"
밴스 美 부통령 "미군은 귀중한 자원…해외 배치 아껴야"
J.D. 밴스 미 부통령은 미군 해외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원을 아끼고 신속한 승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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