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라는 소견 어떻게 볼까?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떠오른 해병대 사단장의 책임론, 

지휘책임인가, 도의적 책임인가, 과실치사인가--!

 

해병대에서 책임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목하는 와중에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군대 갔다온 시민의 입장에서, 

의아하고, 궁금하고, 마땅치도 않고, 그런 감정이 솟는다, 

 

->왜 사단장 책임론을 운운하나?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고 있고, 대대장도 있다, 그리고 연대장도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단장에게 책임론을 집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사단장 위에 해병대 사령관도 있다, 

그런데 왜 사단장 책임론인가?

 

군대에서는 사건 사고의 중차대함을 기준으로, 

처벌할 때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중대장까지, 혹은 대대장 연대장까지, 

혹은 사단장 포함해서 그 윗수준까지, 

등등, 징계와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그런데,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놓고, 

유독 사단장에게 책임론이 집중된다, 이유가 뭔가?

합당한가?

 

->왜 군대를 자꾸 동원하나?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나고, 국민 다수가 생명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군대도 동원되어야 마땅하다, 

그건 인정한다. 

 

그런데 너무 자주, 툭하면 동원해라, 너무 쉽게

동원되는 우리 군대를 보면, 대체 누가 이들을 지켜주고,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나?

정말 모르겠다, 병사 개개인도 집에서 보면 무척 귀한

자녀다, 

너무 쉽게 위험에 노출시키며, 이들이 쉬어야 할 때

사회 안전 목적으로 동원되는 건,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저런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인을 쉽게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