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원회 대통령 지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면 승리할까?

윤석열대통령이 군수뇌부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지시했다, 

북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하라, 

북한이 감히 싸울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라, 

이런 방향으로 전력증강 계획을 전략, 작전수행 개념에 맟춰서

조정해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바른 방향이고 제대로 잘 지적한 대통령 지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럼 여태까지는 뭘 했다는 얘긴가?

매년, 국방예산 증가도 해주고, 한미동맹도 다지고,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그런데도 북한 군사위협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우리 국력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강한데 말이다--!

 

->북한 위협의 근원을 제대로,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 불용시킬 뭔가가 있는가?

불용시킬 전략과 역량은 있느냐, 이런 질문이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전략은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

 

->북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면, 그 다음엔 뭘할 건가?

북한 핵무기를 불용화시켰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엔 뭘할 건가?

또 다른 위협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 군사력을 압도했으니, 북한정권과 체제를

쳐부시는 건가?

 

->국방부는 국방혁신위원회가 없으면, 혁신이 안되는가?

 

다른 정치조직에서도 그렇지만, 

도데체 혁신이 왜 안되길래, 별도의 위원회가 늘 필요할까?

정말 궁금하다,

그렇다면 장관은 나중에 위원회 위원장이 뽑으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먼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사람이 장관과 그 아래 누구누구를 다 임명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되지 않을까?

 

국방혁신은 장관이 직접 하면 된다, 

그런 걸 하지 않는 장관은 대체 무슨 일을 하나?

매일매일 위기상황만 점검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 루틴한 일만 하는 것이 장관인가?

 

혁신은 어떤 조직에서든 늘 해야 하는 과업이다, 

그것이 잘 안되어서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면, 

그건 옥상옥이며,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참조한 기사는, 연합뉴스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