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진실공방, 위협의 실체 핵심 질문 8가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그 실체와 진실은  뭔가?

막연하게 무섭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도 안되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낙관주의도 안된다.

 

핵미사일 위협 관련 핵심질문 8가지를 통해서

위협의 실체를 밝혀보기로 한다. 

진실공방전이다, 8가지 대목에 대해서---!

 

☞ 핵미사일로 북한이 한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나?

충분하다. 군사력을 수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방어 목적인데,

여기에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호역량을 갖추는 방법과 엄청난 동원역량을

구비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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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 두 가지 역량 모두를 재래식 군사력 차원에서 다 구비하고 있다.

핵미사일은 방어 역량 이전에 강력한 보복 역량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안겨준다. 혹시 한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고 해도 핵미사일은 북한의 방어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추적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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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조건이 필요하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발동되는 한, 북한의

핵 선제공격은 어렵다. 혹시 북한이 선제공격한다 해도 미국의 핵 보복공격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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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확장 억제의지가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의 핵방어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한의 핵 선제공격은

감행될 수 있고, 한국지역을 정복하는 통일전쟁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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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ICBM을 개발하면 미국을 선제공격 할 수 있나?

​불가하다. 선제공격에서 성공하려면 미국의 방호역량을 뚫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선제기습으로 미국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 역량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어서 방호역량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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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폭탄을 개발하면 선제기습으로 파괴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미국의

보복역량 전체를 괴멸시킬 수는 없다. 혹시 북한이 오판과 오인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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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국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하지만 북한 전체가 미국의

핵보복 공격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한국은 심대한 피해를, 중국도

부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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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나?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의적이다.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억제하려면

강력한 방호역량과 핵 보복역량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시설이 지하에

은폐되어 있어서 방호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미국이 이것을

공격하기 위한 폭탄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이므로 방호능력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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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보복역량은 미국의 선제공격에서 핵미사일이 어느 정도 보존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되는데, 이 부분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단 몇 개의 핵미사일이 잔존된다고

가정해도 미국의 요격을 피해야 하고 핵미사일의 성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정교해야 한다. 현재 이 역량 역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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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대목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 역량의 파괴력이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 기습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파괴력이 세계 최강이므로 설령 미국의

선제공격을 피해 핵미사일 몇 개가 잔존된다고 해도 북한 지도부와 주민 전체가

멸망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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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북한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론상 부분적으로

가능해도 실제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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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미사일로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나?

​불가하다. 핵미사일 역량만으로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북한이 설령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국가 위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핵 강국이

되려면 핵미사일에 더하여 요격, 탐지, 정밀타격 역량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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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요격 미사일 역량을 갖추려면 고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다. 핵미사일이 2차 방정식이라면 요격 미사일은

3차 방정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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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핵무기를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무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지 못하는 이치와 같은 논리다. 중국이 핵강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력에서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초강대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도 핵 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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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강대국이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개입과 제재 강도를 높여 자살행위와 유사한 상황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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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미국이 무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려면 예방논리와

기선제압 (preemption)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예방전쟁 논리가 작동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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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선 제압 역시

상대방의 공격전력을 먼저 분쇄하여 공격의지를 꺾는다는 논리인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공격할 명분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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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판단 이외에 공격행위에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다.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치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선제공격이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패권 경쟁 후보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도 북한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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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과 협상할 여지는 있나?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북한이 협상에서 소극적인 이유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ICBM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화성 14호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랑하거나 협상에서 지연작전을 쓰는 이유도 ICBM 개발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ICBM개발에 올인하는 진짜 이유는,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싶어서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고급 군사정보를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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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의 협상 목표는 ICBM 동결 혹은 폐기를 수단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노릴 것이다. 미국은 본토 안보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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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은 동아시아 지역안보 문제이므로 중국에 떠넘기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는 동맹차원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위력을 높여온 것은 일종의 ‘강압’ (coercion)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일종의 압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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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위험이 더 커지는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재래식 전쟁에서는 전쟁 피해 규모가 제한적이며 승패를

좌우할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일쑤다. 이런 속성 때문에 심지어 상대방

전력과 대등한 조건에서도 리스크를 거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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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은 다르다. 전쟁 피해 규모가 무제한적이므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남느냐 절멸하느냐의 선택 문제로 귀결된다. 승패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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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남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면 양쪽 모두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조건이 형성되려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넘어서야 할 어려움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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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최상이며, 이런 맥락에서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개념이 등장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한다는 동맹국 사이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