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원 유죄 판결 어쩌랴!

최강욱, 의원직 상실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젠 방법이 없네, 국회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개인적 소감은, 

 

->앓던 이 빠진 느낌이다, 

우리가 왜 저런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모셔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어이도 없고--!

 

->대법원이 유죄 판결내렸으니, 그래도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을 했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했는데, 국민께 무척 송구스럽다는

말--!

 

->또 몇명 더 있다, 민주당에--!

보고싶지 않은 인물들! 오늘 최강욱 의원 최종 판결이 난 후, 

이 분을 에워싼 인물들을 보니, 보인다, 그런 분들, 평소에도

안보고싶었던 인물들,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계신 분들--!

비단 민주당에만 그런 인물이 있는게 아니다, 

여당 국민의힘에도 있다, 누가봐도 이상한 행동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분들--!

 

->최강욱 의원처럼 거의 막하는 분들, 특히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는 걸 보면, 저런 분들을 감싸는 분들은, 대체

어떤 동지애를 공유할까?

정치검찰, 그니까 검사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처럼 그런 검사

출신들, 윤대통령같은 그런 검사출신들이 무척

미운가보다, 

평민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미워보이는데, 

왜 미울까?

**대한민국 법 살아있네!

조금 이상한데는 있었다,

무슨 판결을 질질 끌다가, 대법원장 퇴임 직전까지

판결을 미뤘나?

그래도 사법체계는 살아있네, 

무척 다행이다.

 

어떤 나라 사법체계든 문제없는 법이 있겠나?

그래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신 철학자의 말을 늘 상기해야 한다.

 

사람이 어울려 사회를 형성하면서 그래도 믿을 건, 

최종적으로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는 사법체계, 

여기에 종사하는 법조인들, 

이것이 최종 기준이다. 

 

신이 더 좋은 판결을 하고, 

철학자가 더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세상에선 안통한다. 

 

최강욱의원 유죄판결, 

그래서 대한민국 법체계 살아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그 법에서 최종 판결하기 이전에,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거취를 먼저 정하는 것, 

이것이 보통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이 할 일이다. 

 

출처; 해럴드경제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