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나랏빚 1인당 2200만원 10년만에 두배 이래도 되나?

국가부채, 즉 나랏빚이 국민 1인당 2200만원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두배로 뛰었다니, 

이래도 나라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가정으로 치면, 가족 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600만원이다, 부채가--!

 

정확하게 다시 재확인하면, 

 

->금년 2023년 말이 되면, 국가채무는 1128조8000억이다, 

국민1인당 2189만원이다. 

국가부채, 국가채무란, 정부가 짊어진 빚을 일컫는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2배로 뛰었다니, 

돈을 그냥 막 썼다는 얘기가 된다. 

 

하긴 좀 이해하자면, 

코로나19 방역에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갔다, 

그리고 진보정부, 보수정부 할 것없이, 

인구감소, 노인 장애인 복지, 청년복지 등

경기도 부양하고, 실업에도 대처하고 등등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가채무 문제제기

아주 오래된 얘기다, 

박정희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즐겨 말했던 주장, 바로 국가채무였다. 

나랏빚이 국민1인당 얼마, 이렇게 외치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하지, 사실상 나라빚이 엄청나게

많아 부도가 날 지경의 국가라고 비판했던 얘기가 

떠오른다.

 

나라빚이 많다는 건, 국가가 부실하다는 얘기와 상통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랏빚, 즉 국가채무는 모든 나라의

공통적 현상이다. 

**국가부채, 얼마나 위험한가?

국가부채가 많아서 좋을 일은 없다, 

다른 나라에 빌려줄 정도의 여윳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국가채무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 

GDP대비 몇%인가를 주로 본다, 

10년전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32.6%였다, 

그리고 금년도엔 50.5%가 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위험한 건, 

인구는 감소하는데, 

나랏빚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GDP대비

국가채무 역시 늘어나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다시 IMF 구제금융으로 가는

위기상황을 맞게된다. 

 

참고로, 

미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130%에 달한다, 

일본은 무려 264%?

캐나다 역시 113%,

양호한 나라 호주는 22%, 

아래 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문제는 최근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IMF도 최근에 이 사실을 보면서, 

한국에게 경고를 날렸다는 뉴스를 봤다, 

 

문재인 정부 각료중에서 누군가 말했던 사실이

기억난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부채는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말, 

이 말은 사실로 확인된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는 파산난 적이 있다, 

그리고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것이지 지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죽어라고 벌어놓은 돈을

마구 풀어서 자기들 인기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면, 

그건 비극이다. 

 

돈을 벌자고,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자고 주장하는 정치인,

이들이 진짜 애국자요 진실한 정치인이다.

 

출처;지표누리, 검색일 2023.9.18.

 

*참조한 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