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윤대통령 재가, 정치와 법의 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에--!

당연한 수준이다, 모두 다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했던

사실이다. 

 

그런데, 정치와 법이 충돌하면 어찌될까?

정치인 이재명, 그리고 법조인 출신 대통령 윤석열, 

압축하면 정치와 법의 대결이다. 

윤석열대통령을 정치인이라고 부르기엔 경력과 성향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여전히 법조인 출신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정치와 법의 대결

결과는 무승부다. 

결판이 안난다는 의미의 무승부가 아니라, 

어떤 때는 정치가 이기고, 어떤 때는 법이 이긴다는 뜻의

무승부다.

 

전체적인 판세로 보면, 

 

->언제나 정치가 법의 위에서 존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악의 경우 법은 정치의 수단이자 하수가 된다.

 

->가끔은 법이 정치판을 뒤집는다, 자주는 아니지만

일단 뒤집기에 나서면 크게 승부가 난다, 

줄줄이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과잉의 시기가 지난 후에 법치 열풍이

일어난다, 그동안 진보정부에서 펼쳤던 여러가지 정책과 전략적

행동들은 법적 테두리를 넘나들며, 현란한 동작을 취한 예가 많다. 

정권이 바뀌면 필시 법치 구호를 앞세우면서 뒤집기 열풍이

번지게 되어 있다. 

 

->정치와 법이 충돌하면, 세상은 혼돈과 혼란으로 변한다. 

그리고 정치술의 절정, 선동정치가 극도에 달하면서, 정치인의

방어전략이 펼쳐진다.

법치에 의한 판세 뒤집기는 정치인들 기소로 이어지면서, 

공격과 방어, 역공과 기만 등 현란한 전쟁기법이 다 적용된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한국정치판이 딱 이런 세상이다. 

**이쯤에서 진정되어야 할까?

아니다, 이쯤에서 진정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정치와 법이 더 강하게 충돌해서, 

그 여파로 정치발전 동력을 얻어내는 것이 맞다.

 

정치인은 정치술을 최대한 동원해서 공격 방어를 하고, 

법조인 출신들은 최대한 범죄혐의를 발견해서

척결하는 작업을 거세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든 법이든, 이번 승부에서

누군가는 승리하여, 패배한 쪽이 새로 판을 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결판은 불가피하다. 

 

출처; 연합뉴스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