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정한 주한미군 2024년

주한미군 규모, 정확하게 28,500명이다. 

2024년에 이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어디서 결정하나?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정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줄여서

NDAA라고 한다. 

 

**NDAA 무슨 법인가?

미국의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매년 발의된다.

미국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것, 그 중에서도 국방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매년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의회에서 승인한다. 

 

핵심은 예산 확보지만, 그것을 위해서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소요 제기를 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 대한 국방정책은, 주한미군 규모가 핵심이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 소요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28,500명 규모는?

대략 3만명 규모가 근래의 대세다, 

과거에는 한국전쟁 직후에 7만명 규모, 

그리고 닉슨 톡트린 시기 부터 줄어서 3만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더 줄이고 싶어하지만, 그 때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잡아두고 있다, 

도발도 하고, 핵미사일도 개발하고, 

역설적이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브레이크를

걸어온 쪽은 북한이다. 

 

**북한도 주한미군 주둔 원하나?

원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철천지 원수 미군이라고 말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상을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외치던 미국정부의 기조가 관철되었다면, 

지금쯤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인지,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인지, 

이건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평화통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 

 

*NDAA 홈페이지 참조

https://armedservices.house.gov/ndaa

NDAA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