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여러군데로 불똥이 튄다,
그리고 오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유엔 산하기구인가,
이 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를 판정해도 되나,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이런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정말 웃기는 쟁점들을 제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주장은,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여부를 판정했다고 그것을 신뢰해도 되나?
*일본정부가 IAEA를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들 유리한 결론을 내도록 유인하지
않았나?
*IAEA가 유엔 산하기구 맞나? (유엔 산하기구라면, 신뢰가 간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짚어보고 찾아본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실체와 임무에 대해서--!
**국제원자력 기구, 유엔 산하기구 맞나?
IAEA 창설 배경 설명에 나와 있다, IAEA는 유엔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신에
부합한다, 그리고 핵기술과 핵안전, 핵평화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보기 바란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실체
1956년 창설될 당시에,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서
IAEA 창설에 합의했고, 1957년부터 발효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IAEA는 유엔체제 산하기구지만, 독립된 국제기구다.
하지만 유엔의 수많은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과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유엔 집행기구의 정례 멤버다.
유엔산하기구가 맞고, 조직운영과 임무수행에서는 독자적인
자율권을 갖는다.
바로 이 대목을 놓고, IAEA가 유엔 산하기구인지 여부를 따지는 논쟁은
한 마디로 의미가 없다.
IAEA는 유엔체제 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다만 조직운영에서 자율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핵기술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외부의 소견이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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