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실체, 중국이 남북한을 관리하는 방법

북한은 중국의 애물단지일까?

아니면 고맙고 든든한 형제국가일까?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어떤 존재일까?

 

4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한다.

 

#1 북한은 중국의 동맹국인가?

동맹국이었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조약은 있지만, 서로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묘한

행동을 한다. 

북한은 중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 하고, 중국은 최대한 묵시적으로

길들이기를 원한다.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다, 이것이 중국이 원하는 대북한 관리전략이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를 그냥 방조한다, 사실상 북한을 포함하는 중국의

영향권역 내에 핵무기 몇개가 추가된다고 여긴다.

 

#2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방관하는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뭔가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긴 하지만, 

차라리 도발행동을 하더라도 북한 자체가 망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여긴다. 

 

또 하나, 북한이 주기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중국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안겨준다.

 

 

#3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진정 원할까?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정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인

적이 별로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의 길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를 더 선호한다. 

차라리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 철수를 더 원할 수 있다.

 

#4 중국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진정 원할까?

남북한 교류협력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딱히 교류협력이 추진되기를

소망하지도 않는다.

한반도 전역에서 중국의 국익이 막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한반도 전역이 조용하기를 희망한다. 

 

 

#5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실제로 클까?

실제로 크고, 막대하다. 

중국 북한 사이의 교역을 보면, 북한은 중국의 생명줄에 의해

연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으로부터 석유, 식량이 수입되지 못하면, 북한은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이 대목 하나를 놓고 봐도,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막대하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다, 

하나는 북한이 이미 정상노선을 이탈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설득하고 겁박을 해도 요지부동이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형국이어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중국 노선을 잘 따라해주기 때문이다, 

굳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미 북한은 중국 위성국가로

변모되어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