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기구를 순차적으로 거의 모두 폐지, 폐쇄했다.
어제는 70년 역사의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줒의전선 (조국전선)'을
폐지했다.
지금까지 폐지, 폐기한 대남기구는,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타 대남, 대외 선전매체 등이다.
**북한은 민족통일 노선을 포기하는가?
그렇다고 본다,
한국을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김정은이 직접
천명했다, 그래서 같은 동포로서의 민족통일 노선을
포기하는 성격이 강하다.
**민족통일 노선 왜 포기하나?
한국에서 윤석열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추진되자,
남북 화해협력을 포기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이유는 아니고, 한국의 진보정부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하자, 북한당국이
당황했다고 본다, 즉 화해협력이 북한 정권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욕설까지
뱉었다.
**민족통일 노선 포기한 내면적 이유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북한을 침공하는 경우,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화시켜 줄 여지가 있다,
즉 북한이 대남기구를 통해 꾸준히 한반도 통일을 추진해왔으므로,
역으로 한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경우, 이는 국제법적으로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통일문제가 된다,
김정은으로서는 이것이 두렵다, 그리고 북한 단독으로 한국을
점령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이것이 북한이 대남기구를 폐기한 진짜 이유라고 본다.
**대남기구 폐지는 한반도 분단을 기정사실화한 것!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을 향해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래서 한국지역을 미국의 점령지역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런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대남기구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국가체제 역사상 처음이다.
이를 통해서 지금부터 한국을 국가라고 인정하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도 국가요, 북한도 국가라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셈이다.
지금부터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로 간다는 것을
천명한 것인데,
이를 통해 김정은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고 한국을 점령하지 않을테니,
한국도 우리 북한을 점령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읽힌다.
공세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수세적, 방어적이라는
프레임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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